법령 소득세법 제1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도75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][공1994.8.1.(973),214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5년
3. 대구고법 1985. 7. 24. 선고 84구1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15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1980년
5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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